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증세가 아니라 공약(100대 과제) 구조조정부터 하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대기업 부자증세를 거론하자마자 정부와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증세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증세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의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대규모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교묘한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과연 무엇을 위한 증세인지 돌아보고 스스로 문제점을 짚어보기 바란다.
먼저 100대 국정과제 자체가 너무 이념적이고, 재정소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세금으로 부양할 17만4천명 공무원의 봉급인 자체추정 8조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사업체의 급여부족분,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들은 반드시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178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 대책도 매우 불합리하게 설정되어있다.
현재의 재원마련 대책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으로 나뉘는데, 세입확충은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 60.5조원과 비과세 감면 정비 11.4조원 등으로 추상적인 장밋빛 전망에 빠져있고, 세출절감으로 95.4조원의 재정지출 절감을 추진키로 했는데 세출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정부는 증세를 거론하기 이전에 세출구조 자체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하고 난 뒤, 증세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출계획을 잘 세워 있는 돈을 아껴쓰는 것이 우선이지 증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대선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충고한다.
2017. 7.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