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1야당의 반대에도 통과된 공무원 증원 추경! 나라 곳간의 빗장이 열려버렸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추경이 야합에 의해 통과되어 버렸다.
비록 여야 3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인 80억 원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채용규모도 중앙직 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공무원 증원을 위해 나라 곳간의 빗장이 열려버렸고,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빚을 전가시키는 잘못된 단추가 꿰어져버렸다.
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며 세부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추경을 밀어붙였다. 여당은 당초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려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경우 내년에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전부 증원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절차대로 수요를 예측하고 인력배치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소요 경비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공무원만 증원하겠다고 밀어붙였다.
공무원이 무엇인가. 임기 중에는 ‘철밥통’, 퇴직 후 국가가 어려워져도 공무원 연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일자리를 세금 투입해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장의 인기를 위해 사탕발림을 하면서 국가의 50년, 100년 고통을 못 보는 것이 정부·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다.
게다가 여당이 연일 일자리 추경이라며 여론을 호도하였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3~6개월짜리 ‘알바’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녕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전한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불과한 알바 일자리를 일자리 추경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추경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마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무리수로 국민을 기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야합을 통해 추경안을 밀어붙였다. 이런 협잡이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추경은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아니다. 국가의 비상금이다. 태풍 가뭄으로 당장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처럼 시급할 때 써야 하는 비상금이다. 역대 정부가 아무런 기준 없이 성장률을 높이겠다며 이 비상금을 남용하자 사용요건을 ‘천재지변’급으로 제한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가 추경의 편성요건을 ‘천재지변’급으로 제한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분이다. 그런 분이 추경이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2017. 7. 22.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