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7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의 無증세 복지 발언과 추미애 대표의 有증세 발언,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도로 청와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은 자연세수 증가를 통해 마련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집권여당 대표의 증세 발언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정자문위가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중장기과제라고 밝혔음에도 바로 다음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 달성 어렵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근거도 없는 청와대의 허황된 주장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증세카드를 꺼낸 것은, 정황상 당정청이 증세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보여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어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라며 거들고, 청와대는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증세 논의 수용 의사를 내비췄다.
이는 정황상 증세 없는 복지 발언은 인기영합을 위해 청와대가,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명목세율 인상 추진은 정부여당이 하자고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짓이다.
애초에 178조원이라는 예산추계부터가 부정확하고 과소추계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액수 178조원에 맞추기 위해 결국 추가 재정 부담을 조달할 방법도 없이 과제만 턱하니 발표해버린 것 밖에 안 된다.
결국 증세를 통한 복지와 국민 세금을 이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치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정부의 쓰고 보자는 행태와 구체적 대안 없이 쉽게 꺼낸 증세 정책 추진은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해 매우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을 위한 졸속 정책, 준비와 대책없는 증세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주체와 국민들을 좌파정권 재집권을 위한 포퓰리즘 놀이판의 패로 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지는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7. 2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