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7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책임한 공무원증원을 뺀다면 추경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추경과 현안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회 정상화에 협조했으나, 정부여당에서는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국민 여론을 근거로 온갖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했고 높은 지지율을 믿고 졸속 정책을 추진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왜 이번 공무원 추경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인지 의문일 따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100만 명이 넘어 국민 50명당 1인이 공무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 인식도 없이 20퍼센트에 가까운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단기간에 증원하겠다고 나섰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에만 매달려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국민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어 본인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자고 하는 비판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공무원 증원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80억 원은 그저 착수비용일 뿐이다. 앞으로 공무원증원에 대해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당할 계획도 로드맵도 없는 게 작금의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인건비는 내년부터 예산에 한해 3천500억 원 정도로 추산해서 넣겠다는 정부의 추계는 매년 증가하는 호봉이나 매년 2~3%씩 인상되는 월급 인상분,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극도의 과소추계일 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4대연금의 잠재부채가 1천300조를 넘어가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이 601조로 최다이며, 국민 1인당 2천605만원을 부담해야 할 정도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1천433조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752조원으로 전체 절반을 넘어섰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혈세 추경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채용비용에만 80억 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말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타당한 수요예측, 적절한 인력배치 계획, 정확한 소요 경비 추계 등이 선행되어야 했음이 옳다. 이러한 준비도 없이 무작정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무원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공공부문 개혁을 휴지통에 넣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과연 이것이 정녕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하는 정부가 맞는 것인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무책임한 공무원증원을 위한 추경은 있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야3당 모두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고 대한민국의 재정을 백척간두에 놓는 국민혈세 공무원증원을 제외하고는 추경을 조속히 심사할 용의가 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공무원증원계획을 철회하라.
2017. 7. 2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