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짧은 시간에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느라 고생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수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대선 공약집에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대선 과정과 그 이후에 집행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거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국정과제 하나 하나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2017. 7. 19.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