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대 비리 전관왕’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남은 선택은 자진사퇴 뿐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비리 백화점’, ‘부적격 10종 세트의 끝판왕’ 으로 등극했다.
이 후보자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만 해도
첫째.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에 따른 후보자 결격사유
둘째. RTV 이사장 전관예우
셋째. 목동 위장전입 축소 및 거짓 해명
넷째. 개포동 위장전입 및 거짓 해명
다섯째. 개포동 아파트 부동산 투기
여섯째. 증여세 탈루
일곱째.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탈루
여덟째.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료 혜택
아홉째.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열째. 논문표절까지
무려 10가지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 인사배제 기준’에 5관왕을 달성하고도 넘친다.
특히 개포동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이뤄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으로 지난 5월 29일 청와대가 새롭게 밝힌 새 기준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임용 원천 배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이효성 후보자는 그동안의 편향된 정치성만 보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후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자임하더니 결국 빈 수레가 요란했다.
이번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5대 인선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운 3대 인사원칙 ‘불통인사, 무능인사, 부패인사’만 남아있는 듯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 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소명한다지만 거짓 소명보다는 자기 반성이 먼저일 것이다.
‘5대 비리 전관왕’, ‘비리 백화점’ 후보 청문을 위해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철회가 있기 전에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7. 1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