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전문가에 의해 놀아나는 에너지 백년 대계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14일 한 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광우병 괴담을 연상하게 하는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 통관사례도 전무한 상황에서 김 교수는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는 300년간 먹어선 안 된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지하에서 진행돼 방사능이 안 나온다는 등 모순된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간 일본인 60만 명이 평소보다 더 죽었다는 낭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수의 잘못된 발언으로 일본당국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제안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돼버렸어”라는 김 교수의 말처럼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그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 공약에 기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미생물학을 전공한 의대 교수의 원전 반대만을 위한 과장된 주장을 정책에 반영한 것은 입맛에 맞는 의견만 고르는 정부의 옹졸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지난달 2일에는 국정기획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시킨 에너지 전문가 2명 중 한 명이 김익중 교수였다고 한다. 비전문가를 에너지전문가로 둔갑시키기까지 하는 정부의 꼼수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비전문가의 말을 맹신처럼 떠받들어 정부정책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깊은 탄식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청구서를 손에 쥔 각종 지지단체들의 의견에 편중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책은 국가산업 방향성 설정과 발전은 뒤로한 채 각 단체의 이권주장만이 팽배한 님비, 핌비 현상보다 심각한 님투(NIMTO)현상과 바나나(BANANA)신드롬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식언을 이용해 원전의 장점은 숨기고 단점은 침소봉대시켜 확산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다.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전력부족, 관련 일자리 상실, 산업생태계 파괴, 기반 기술발전 원점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후대가 져야할 부담이자 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둔갑시키는 등의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과, 각층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는 졸속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7. 7. 1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