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오늘 추경 시한이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오로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이 이번 추경의 유일한 목적인 듯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첫해는 연간 2880억원(공무원 9급 기준)이 들지만 약 10-15년이 지나면 6000억원(공무원 6급 기준)이 소요된다.
한해 1750만명의 근로자가 31조20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1인당 1년에 178만원 근로소득세를 내는 셈이다.
6급 공무원 1만2000명에게 봉급을 주려면 33만명의 근로소득세를 털어 넣어야 한다. 만약 17만4000명을 고용했을 경우는 490만명의 근로소득세를 오로지 공무원 인건비로 소진하는 셈이다.
공무원을 한번 뽑으면 이들에게 30년 간은 공무원 봉급을, 퇴직 후 15-20년 간은 공무원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민이 공무원 인건비를 대기 위하여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내야 되는 나라로 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발목잡기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2017. 7. 1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