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최저임금 보완대책, 시장원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현실성도 없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소상공인이 추가부담해야할 인건비 4조원+a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밝혔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적 계약관계에 국가예산 투입해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시장원리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또한 정부는 부족분을 4조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연 16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세금으로 민간인 월급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공무원 월급도 모자라 이제는 개인 월급까지 메꿔준다니 참 황당할 노릇이다. 또한 엄청난 국가예산을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되고 헌법과 민법정신에 어긋난다.
두 번째, 4조원이라는 국가예산을 국회와 상의 없이 발표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54조에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토록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예산 지원은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적근거도 없다. 또한 정부는 예산지원 대상과 관련해 사업체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선정하겠다고 했다.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체는 220만여 곳으로 신청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비용은 물론, 선정과 탈락한 곳의 형평성 문제, 선정된 곳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인가.
세 번째, 간접적인 지원방법은 현실성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부가가치세 완화, 임대차 보호 문제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그 자체로서 개인회사와 신용카드 회사의 문제, 감세에 관한 문제, 임대주와 상인 간 이해관계의 문제,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논란거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간접적인 사안을 대책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당장 직원 인건비가 부담돼 직원을 해고하고 본인이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은 뒷전에 두고 효과 없는 간접적인 대책들만 내놓는 것은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대책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엄청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는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현장에 가보고 결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번 잘못된 정책을 무마하기 위하여 더 나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더 깊이 빠져가는 것 같다.
2017. 7. 17.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