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거짓 해명, 부동산 투기 및 취득세 탈루,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미국 국적의 자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격성이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조금이라도 해명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제대로 된 부동산 매매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채 2006년 약 3억원에 구입하여 현재 15억원에 달하는 개포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고, 딸이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은 “지금 알았다”고 답변하는 등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업무적 역량을 확인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라면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위장전입을 3번이나 상습적으로 자행한 것을 인정함에 따라 그 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도덕적 흠결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언론 문제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답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가진 이 후보자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KBS와 MBC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오늘 청문회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부적격 10종 세트’의 실체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무자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19.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