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장전입 상습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초범으로 둔갑시켰던 청와대의 위장셀프고백이 국민적 공분을 산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위장전입 의혹이 언론에 의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9월 서울 강서 가양동의 47평 규모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인 서울 강남 개포동의 17평 규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 기간 개포동 아파트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납부내역은 거의 없거나 ‘0원’으로 확인됐고, 이에 새로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측의 구차한 변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이 실제 거주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파트관리비와 가스요금 납부내역이다.
‘아파트 관리비’는 전입과 상관없이 매월 해당 가구로 부과되는 비용이다. ‘아파트 관리비’로 실제 거주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이 나라 공직후보자의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가스요금은 고작 9월 한 달치 납부내역만 공개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08년 9월 9일 전입신고를 했으며, 이전 거주자는 같은 달 16일에 전출 신고를 했다. 9월은 이 후보자 가족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한 가스요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가스요금 납부내역은 고작 9월 한 달치만 공개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무슨 생각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요금’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쓰럽고 애처로울 뿐이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세금탈루(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 중 무려 3가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자녀는 미국국적자라고 한다. 여기에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이력으로 무자격 후보자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히 개포동 위장전입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원천배제’ 기준에 해당한다.
변명을 위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이다. 인정과 사과만이 스스로를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이제라도 위장전입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쌓아 왔던 명예마저 잃게 될 것이다.
2017. 7.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