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원전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 시작이다.
우리 당이 탈원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다.
첫째, 먼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및 배심원단을 통한 백지화는 내용이 독선이고 절차가 불법이다.
이미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정상적인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원된 비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선이다. 또한 기계약에 의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그에 따른 건설회사와 도급업체의 수많은 손실은 또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둘째, 30만 원전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힘들게 쌓은 원전기술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날로 발전하여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세계적 수준까지 올라와 외국에까지 수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면 수출과 기술개발은 물론 30만 원전 종사자 생계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실제 친환경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내외 원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오늘 한수원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온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7. 7.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