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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을 초범으로 둔갑시킨 청와대, 인사검증 아닌 인사농단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7-07-12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상습범을 초범으로 둔갑시킨 청와대, 인사검증 아닌 인사농단이다

 

  청와대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셀프고백이 ‘축소고백’으로 드러났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1994년 한 건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셀프고백과 달리 총 3차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앞서 이 후보자가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친척집에 위장전입 한 번 했던 사실이 있다고 셀프고백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백 내용과 달리 이 후보자는 이 주소가 원하는 학군에 포함이 되지 않자 친척의 지인 집으로 재차 위장전입했고, 자녀의 중학교 진학 후에는 친척집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실제 거주지로 전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목적으로 따지면 학교 때문에 한 것이니 한 건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상습범을 초범으로 둔갑시키는 청와대의 언어도단이 가관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오작동을 넘어선 인사 관계자들의 인사농단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5대 비리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지속적 배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7.  7.  12.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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