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 포기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장관에 사실상 방산브로커인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했다.
송영무 임명자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봉급을 받고 상근으로 근무중이면서 비상근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를 2년 9개월간 월 3000만원 씩 약1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2억 4000만원을 받은 의혹투성이 인물이다.
자문이 아니라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적격 인물을 국방개혁과 비리를 개혁할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실 이는 예견된 사안이다. 국방 개혁을 위해 해‧공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 언론보도에는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 송영무 임명자 정도의 비리가 오히려 약과라고 했다. 해‧공군에는 이정도 비리는 당연하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방산비리와 국방 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길 원했지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이를 눈감고 오로지 해‧공군 출신 국방장관을 원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강조하던 방산비리 척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길이 보이지 않아 걱정된다.
ㅇ 도대체 외교에 관해 이 정부의 말 중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미정상회담 당시, 이 정부는 “양국 정상간에 FTA재협상은 논의되지 않았고, 미국 측의 희망사항 일 뿐이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은 정상회담 2주 만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청구서를 보내왔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있다.
첫 번째, FTA 재협상을 이면합의해 주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 미국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순진하게 우리의 희망사항을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다.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 문제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쁜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대북 문제에 주도권을 잡았고 그 연장선상으로 베를린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큰 일이라도 벌일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맥빠지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가 비록 무역강국이지만 지정학적으로 4강에 둘러싸인 한계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 사실을 정상회담 전에는 전혀 몰라서 운전석에 앉았으니, 호기있게 신베를린 선언을 했는가.
한미 FTA 중요하다. 이제라도 차분하게 제대로 준비하여 국익을 지켜내기를 기대한다. 혹시라도 또 좌파단체 동원하여 반미 감정이나 부추기고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2017. 7. 14.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