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 속여가며 강행한 ‘묻지마 탈원전’ 결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단 세 마디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달 27일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對국민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과의 소통은 온데 간데 없고,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회의록 분석 결과, 정부는 국가 에너지 대계를 좌우하는 이번 안건을 차관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즉석 구두 안건'으로 기습 상정했다고 한다. 게다가 안건에 대해 단 세 마디 논의 끝에 대통령의 “일단 중단하자”는 말 한마디로 탈원전이 결정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는 대안에너지 대책도, 전력수급위기 대책도 없었고, 일순간 버려지는 수조 원의 국민 혈세,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수만 근로자들의 고통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그야말로 ‘꼼수 결정’, ‘졸속 결정’이며, ‘묻지마 탈원전 결정’인 셈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법적 근거도 없이 초법, 탈법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쉬쉬하며 처리한 정부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민주 정부를 자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단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한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12.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