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4월 26일부터 북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일대를 민간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검문해 출입을 차단해 왔다.
지난 6월,공권력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경찰 또한 불법 시위세력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한 언론매체가 성주를 방문한 결과, 아직도 불법 점령대가 사드 기지 주변에서 접근 차량들을 검문하고 통과여부를 명령하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 차량이 검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국가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나키스트에게 군사보호구역이 점령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 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 번복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군 비하 낙서, 평화구역 자체설정과 사드배치 관련 물품 금지 푯말 부착 등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안보 의지는 그 곳만 실종된 듯하다.
경찰은 이미 한 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 지금 즉시 불법점거세력에게 통제권을 점령당한 성주 일대의 공권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과 국회는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 또한 군의 소중한 병력과 장비, 물자를 제대로 배치하기 위해 성주 지역 길 확보를 경찰에게 요청하고 협력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불법 점거 및 검문으로 연료용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고, 불법시위대와 충돌하지 않으려고 헬기로 산악지대를 통과해 유류를 수송하다가 난기류에 항공유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드배치를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작전을 방해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소관부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점령과 검문을 자행하는 세력들이 공권력 위에 서지 않도록 명확한 지시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11.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