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2~3일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와대가 임명 강행 입장을 전달하자 추경 등 현안처리를 위해 노력할 시간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해 문제 후보자들 관련 보고를 받은 후에도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고, 여당은 아직도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2~3일의 시간을 둔 것은 국민과 야당을 속이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 간 핑퐁게임이며, 이야말로 추경과 비리인사임명을 연계하는 술수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시에는 ‘국민(여론)만 보고 간다’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의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다.
야3당 뿐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들임에도 이를 야당이 추경, 각종 법안처리와 연계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본질을 감추며 곁가지로 여론전에 나서는 정부여당의 못된 습성이다.
말로는 급박한 추경이라면서 정작 추경을 통시키기 위한 노력과 양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정부조직법과 추경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사 난맥상과 세금폭탄 추경을 밀어붙이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눈치보기식 시간 지연작전을 중단하고 지명철회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동참할 의지가 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이상 꼼수·잔수정치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술수를 부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비리 인사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2017. 7. 11.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