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송영무·조대엽, 야당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다.
어제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 중 한명을 포기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둘 중 코드가 약하고 영남인사인 조대엽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두 후보자의 비리와 전문성을 포함한 적합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데 있다. 이를 정치공학적, 정략적으로 보아선 안 된다.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를 척결해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하지만, 방산업체에서 자문역으로 월 수천만원을 받은 것은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비리다.
조 후보자는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노동업무를 총감독해야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사외이사로 등재한 사업장은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도 마치 야당이 발목잡아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대다수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국회에서 합의하에 통과시켜줬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추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답변은 회피한 채, 그 책임을 야당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태의 본질은 정치공학적이나 정략적인 것이 아니다. 국무위원의 자질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도를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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