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정은만 싫어하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은 안 된다.
한미 양군이 엊그제 미군의 전략무기인 장거리 폭격기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북한이 관련 영상 공개 하루 만에 이를 맹비난한 것은 미군 전략무기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독일방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는데,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 그 후속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사회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 왕조국가인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대북 전략이다. 얼마 전에는 한 북한 병사가 대북방송을 듣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을 동경하여 귀순을 결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를 북한이 싫어한다고 적대적 행위로 간주한다면 1인 독재 체제인 김정은 정권 하의 북녘 동포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과 탄압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적 행위 중단은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 검토할 수 있겠으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빗장마저 푸는 것은 김정은만 좋아하지 북녘 동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님을 직시하길 바란다.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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