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김정은이 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책이다.
북한이 어제 ICBM급 추정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압박과 대화라는 대북 정책 투트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무 일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외교・안보분야는 힘의 균형 논리가 우선시되는 영역이다. 김정은이 싫어하고 괴롭히는 일을 해야 핵개발에 혈안인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반대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대화를 매개체로 한 유화책의 약발이 먹힐 리 만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방미 성과에 대해 대북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쥐기로 했다는 점을 자화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떻게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는데 말로만 유감 성명을 내고,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
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릴 자유북한정책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자유사상과 시장경제사상을 불어넣고 인권문제를 강력 제기할 때 김정은은 진실로 위기감을 느껴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이다.
2017. 7. 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