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철도 관련 기관을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책협약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의 목적은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재정낭비 해소라고 하나, 실제로는 통합으로 인해 철도노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한 교섭력과 권력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서울지하철 사정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서 현재는 3개의 노조가 각각 개별 교섭에 임하고 있는데, 향후 통합이 추진되면 지하철노조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현재 KTX와 SRT의 경쟁체제로 가격인하,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가 설립된 후에 서울지하철 파업 효과가 줄어들어 불법파업을 막는데 큰 기여를 했다. 새삼스레 철도시설을 단일기관, 단일노조에 통합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어리석음에 오로지 노조를 위한 정책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가기간산업의 거대노조 탄생은 향후 불법파업의 횟수나 규모가 상상이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으로 인해 기관 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권이 노조에 넘겨지는 등 거대노조 탄생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있다.
국토부와 국정기획위, 서울시는 양 기관 통합추진에 대해 노조의 작은 이익이나 표를 의식하지 말고 국익차원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하길 촉구한다.
2017. 7.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