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미정상회담, 40조원 내주고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다수의 언론들이 무난했다고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교적 수사로 포장한 형식적인 몇 마디 말에 40조원짜리 돈 보따리를 풀고도 안보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경제적 짐을 엄청나게 떠안았다.
안보와 관련된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관계 재개를 지지한다고 했으나, 한미현안인 사드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았고 북한문제에도 원론적 합의에 그쳐 구체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미봉책으로 봉합한 수준에 그쳤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청구서뿐이다. 한미 FTA 재협상, 한미방위비 분담금 상승, 그리고 40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용만 약속해준 것이다.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 한번으로 40조원을 내주고 끝낸 셈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자화자찬 식으로 평가하고 국내용 홍보에만 올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익차원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2017. 7. 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