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부적격 신3종 세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언론을 통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심각한 이념편향 ‘사회주의자 김상곤 후보자’, 음주운전 은폐시도 ‘방산브로커 송영무 후보자’, 임금체불 사외이사 ‘모르쇠 변명 조대엽 후보자’는 과거 장관 후보자들을 통틀어 '역대급 부적격자'들임에 틀림없다.
청와대가 깜깜이 인사검증에 이어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만취 인사 강행으로 폭주정권이 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3종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적격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안이한 정국 인식에 강력히 우려를 표한다.
만약 야3당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3종 세트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협치 포기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며, 국내 정치파탄을 스스로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의 또한 정부여당의 먹통인사로 인한 장기간의 정국 파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3종 세트의 임명 강행 여부가 앞으로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될지 안 될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국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17. 7. 3.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