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시대’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의 영구정지 선언문에서 원전에 대한 근본 인식과 주변지식이 잘못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우선, 원전 위험성의 예로 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368명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연설팀의 착오”라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미 대통령이 당한 국제적 망신은 수습할 수가 없다.
경주 대지진의 피해를 강조하며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에 우려를 표한 부분은 심각한 본말전도이다.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진시설 확충 등을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일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한다’는 식의 사고로 원전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막대한 폐쇄비용과 전력수급 피해, 전기료 상승 부담”보다 중요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탈원전 선언을 한 서구 선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거나 그 후유증에 홍역을 앓고 노선을 변경하는 추세이다.
성공 사례로 드는 독일의 탈원전은 사전 계획이 철저했으며 전력망이 주변국과 연계되어 있어 만일의 전력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약 4% 비중인 반면, 독일은 2015년을 기준으로 풍력발전만 13.5%에 달했다.
원전 운영기간 연장과 세월호를 연계시켜 발언해 국민 의혹을 증폭시키고 反 원전감정을 유발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왜곡된 진실에 국민이 호도되는 일은 없도록, 대통령의 연설이 오롯이 ‘연설팀’만의 책임이었는지, 아니면 원전 중단을 위해 입맛에 맞게 재단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2017. 6. 30.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