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적격 신3종세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부적격 사유는 전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도덕적 흠결에 정책적 무능까지 더해 역대 장관 후보자를 통틀어도 이만큼 부적합한 후보자도 없었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인 “노동 관련 교육과 학문적 지평을 넓혀 온 전문가”라는 평가와는 실상이 다른 인물이다.
대학 교수로 재직한 최근 18년간 고용·노동 관련 강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노동 관련 논문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고용·노동 관련 기고문은 단 2건에 불과했고, 저서에서도 관련 주제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국가권력의 반질서적 행태’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편향성이 심각하다.
소유임야 불법용도 변경, 재산신고 누락, 부양하지 않는 모친에 대한 부당소득공제 의혹 등 ‘세금 탈루’ 비리 인사에 해당된다.
게다가 배우자가 시세의 1/3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가격을 낮춘 적 없다는 거짓해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 전문성 부재와 위법행위는 ‘부적합 후보자’로서 시작일 뿐이다. 상습 거짓해명과 갑질행적도 눈에 띈다.
음주운전을 셀프고백한 청와대의 사전방어가 무색하게도 조 후보자의 '천막농성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해명이 허위라는 학생들의 증언이 뒤따랐다.
조 후보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영참여와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한 업체는 임금체불 의혹에 이어 최근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심지어 이미 지급한 월급에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한다.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등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떼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 다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는 고성을 지르고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최근에는 인감증명서를 국회에 제출한 동사무소 9급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갑질’로 일관한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얼마나 더 국민들을 ‘을’로 생각하고 ‘갑질’을 자행할지 심히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조대엽 후보자는 거짓해명과 갑질행적을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 프레임에 걸맞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할 것이다. 부적합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으로 고통 받는 건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7. 6. 30.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