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선언’으로 신고리 원전 5, 6기의 공사 중지가 결정됐다.
게다가 법에도 없는 ‘공론화’과정으로 시민배심원단에게 원전백지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단 3개월의 기간 동안 비전문가 시민배심원단이 얼마나 깊이 있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지 미지수이다.
정부가 참고로 삼겠다던 독일의 경우, 25년간 각계각층이 찬반토론을 거쳤고, 120명의 시민패널단이 원전 폐지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전 폭발 사고의 당사자인 일본도 ‘원전 제로’를 선언했으나 전기요금 급상승에 따라 최근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스웨덴도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정책을 최근 철회했다.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고리 5,6호기에 투입한 1조 6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공중에 흩뿌려지고, 일방적인 공사 중지에 현장 근로자는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업계 종사자 3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데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일자리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의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일자리 뺏기’가 정책의 핵심인 듯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계의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1기에만 56조 규모의 원전수출 시장의 경쟁력도 뒤쳐져 국가의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과 ‘미래에너지 시대’를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연 각종 부작용을 방지할 만한 예방책과 대체 에너지 수급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 에너지 사업은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단체에게 빚을 갚듯 만들어내는 졸속 정책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건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7. 6. 28.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