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보면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문정인 특보는 16일 미국에서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한국 내 미국 전략자산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고 북한 대응을 강화시킨다”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특보가 사드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굳건한 동맹 체제를 확인해야 할 미국에 가서 한 발언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커다란 구멍을 내는 발언이다.
국토방위와 북핵대응에 필수 무기인 미국 전략자산은 향후 북핵 폐기의 중추적 지렛대인데 특보의 감축 발언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문 특보 말대로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의 연내 배치를 온갖 핑계를 대며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문정인 특보는 동맹이 사드 때문에 깨지지는 않아도 한 사람의 가벼운 발언 때문에 깨질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 특보는 북한의 특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보임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미 동맹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자중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한다.
2017. 6.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