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를 적폐로 몰면서 자신들만 정말 바르고, 착하고, 깨끗한 것처럼 온갖 ‘척’을 다 했다.
그러나 인사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니, 오히려 과거보다 더 퇴행적이다. 그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 국민입장에서는 “이러려고 정권교체 했나?”라는 생각이 드실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오늘로 36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를 문재인 정권에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봤다.
■ 문재인 정권에 ‘없는 것’과 ‘있는 것’
① 협치는 없고 독선·독주만 있다.
② 소통은 없고 ‘쇼통’만 있다.
③ 탕평인사는 없고 공신 챙기기만 있다.
④ 인사원칙은 없고 코드만 있다.
⑤ 공정인사는 없고 담합인사만 있다.
⑥ 인사검증은 없고 셀프면죄만 있다.
⑦ 국회는 없고 NGO만 있다.
⑧ 법과 규정은 없고 여론조사만 있다.
⑨ 안보는 없고 반미(反美)만 있다.
⑩ 가뭄은 없고 녹조만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과거 정권과의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나는 문재인 정권의 2가지 특징이 더 있다.
①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비판이 있어도 결코 지명철회는 없다.
② 아무리 의혹과 불법이 있어도 결단코 자진사퇴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아직 초기이기에 기대감이 반영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변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란다. 여론을 믿고 오만한 권력에 대해 여론은 바로 등을 돌리는 법이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