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이 ‘5대 비리 인사 필수 원칙’으로 탈바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비리종합세트에 이은 본격적인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한 ‘국민모두의 대통령’의 요체가 장,차관의 코드 인사라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거짓말 하는 장관 후보자에 이어 거짓말하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셈이다.
적폐 청산 과제 해결을 위해 언론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 사퇴를 부르짖고 검찰 ‘물갈이’를 위해 보복인사를 자행하는 정부여당은 편중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추가로 지지선언과 여론조사 선호도가 장관 임명의 주춧돌이 될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권 내내 앞으로도 전문적인 시각 없이 인기영합에만 호도되어 부적절한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론전으로 문제가 드러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려 하거나 후보자의 흠결을 미리 언급해서 인사청문회 통과시키기를 종용하는 듯 한 행동은 밀어붙이기 인사 강행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인사실패,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인사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칙과 특권의 표본인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반대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위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무시,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추가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국민의 시각에서 전문성과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살펴볼 것임을 약속드린다.
청와대는 밀어붙이기식 인사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은 국민을 위해 후보자 검증에 공정하게 나설 줄 것을 당부한다.
2017. 6. 12.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