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일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후보자, 어제 청문회를 진행한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인사 5대 원칙’을 고루고루 위반했다.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원칙 5가지를 공약하라고 몰아세우지 않았다. ‘인사 5대 원칙’을 공약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원칙을 어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12개 장관 추가 인선을 못해 ‘준비된 대통령’이 아님을 드러낸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심지어 오늘 열린 민주당의 한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인사 5대 원칙’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재를 원한다면 정부의 코드 인사를 포기하면 된다.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배치하려다 보니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인사참사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에 맞는 인물을 재임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중으로 김상조 부인 시험성적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공전자기록 위작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17. 6. 8.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