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장에서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거짓 해명으로 야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에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강 후보자를 지명하며 미국이 국적인 장녀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먼저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장녀가 미국에서 있다가 2000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친척 집이 아닌 강 후보자의 모교인 이화여고 소유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누구 집인지 몰랐다"며 "은사의 소개로 전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주민등록 색인부에 따르면 16년간 해당 주소에서 이뤄진 전입·전출자는 25명에 달했고 이에 따라 상습적인 위장전입 용도로 해당 장소가 쓰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범죄 아지트’와 같은 해당 아파트에 위장전입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찰수사도 필요하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토익성적을 조작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신속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허망하게 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 후보라고 국회에 보내놓고 시간이 없다느니 핑계 대면서 무조건 인준해달라고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문제는 인사청문회 수준을 넘어섰다.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철회는 당연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6. 7.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