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6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수만 늘리는 큰 정부, 추경의 한계를 지적한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11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발표했고, 그동안 추경안의 목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추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정부가 잡다하고 소소한 사업에 푼돈을 나눠주는 것을 마치 일자리 추경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이 공무원을 더 뽑거나, 현금을 살포하여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미 전 정부에서 해마다 해오던 사업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그리고 심각한 실업해소 대책쯤 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오히려 꿈과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해야할 청년들이 공시족으로 몰리게 하여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장기적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현금 살포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정부규모는 작으나 효율적인 정부를 통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리고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빨아들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활력을 죽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재고하기 바란다.
2017. 6. 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