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건만 벌써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다.
짧은 기간이지만 야당엔 불통, 비판여론엔 먹통, 열렬한 지지자들하고 ‘쇼(show)통’만 하는 행태에 국민이 실망하기 시작했음이 자명하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버렸고, 자격미달인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과 야당의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의 공직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만도 10가지가 넘고 사실 확인이 된 부분도 상당수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천명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가뭄 속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보 수문개방을 반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어이 이번 달 1일부터 6개 보에 대해서 수문을 개방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해 가뭄 속 한 바가지가 아까운 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다.
불통 속 문재인 정부는 비판여론에는 먹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되레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자, “경총은 양극화를 초래한 당사자”라면서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편한 방식의 보여주기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후유증도 크고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비판에는 귀를 막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나 “경총, 일자리 의견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렸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 ‘눈을 부라리며’ 입을 막아버리는 모양새니 재계는 정부와 소통은커녕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못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열렬한 지지자들과 ‘쇼(show)통’만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양념 운운하더니,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자제할 것을 호소하기는커녕 그 사람들과만 보여주기식 ‘쇼(show)통’을 하고 있다.
어느 정권이나 출범 초기에는 8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일만큼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초기의 높은 지지도에만 취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말로만 협치, 소통 강조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불통과 먹통, ‘쇼(show)통’의 길만 걸어왔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 같은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 6. 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