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송석준 당 재해대책위원장, 박찬우 충남도당위원장 그리고 정진석, 홍문표, 성일종 의원 등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을 찾아 예당저수지와 공주보를 방문하고 농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가뭄 상황이 참으로 심각해서 위기를 넘어 재난수준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4대강 보를 열어 강물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보도를 접한 농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통령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타들어가는 논밭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 아니냐!” 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4대강 보 수문을 닫고 금싸라기 같은 물을 타들어가는 농지로 돌릴 수 있는 추경 편성에 나서야한다.
녹조 잡는다며 원인도 효과도 불분명한 수문개방정책을 택한 것은 녹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녹조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류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문제이지, 녹조의 정치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재난수준의 충남 서북부 가뭄을 맞아 단기적으로 관정굴착을 포함한 양수시설 확충에 추경 또는 특교세가 지원되도록 할 것이며, 가뭄 발생이 되풀이 될 때마다 언급되어온 저수지 준설사업 예산도 최대한 편성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강 보에 모아놓은 천금같은 수자원이 농업을 비롯한 산업용수, 생활용수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수로 및 양수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여 4대강 동맥에서 물이 필요한 곳까지 이어지는 혈관과 모세혈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다.
아울러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의 도수로 공사를 예정된 금년 말이 아니라 최대한 앞당겨지도록 할 것이며 도수로 상 양수시설을 두 군데 추가 설치해서 신양면과 대슬면 지역의 3개 소류지로 연결되도록 해달라는 현지 민원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2017. 6. 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