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비리 의혹의 대상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청문회가 ‘역시나’로 끝났다.
김 후보자는 기존에 제기된 위장전입, 아들 병역 및 인턴 특혜, 배우자 탈세 등 이미 열가지가 넘는 각종 비리 의혹만으로도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미달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당시 관행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요청사항 중 46건만 미제출했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상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한 점을 믿고 이런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또한 김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한 여당의 모습은 공직후보자 자질검증이라는 청문회의 기본목적을 잊은 건 아닌지 의문이다.
다른 장관급보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먼저 지명한 것은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공정성’이 부족한 인물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정도로 인재가 없었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인사는 만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망사(亡事)의 조짐이 보인다.
국민들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꼽힌 ‘탈세’, ‘병역’,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이 모두 적용되는 각종 비리 집합체 김상조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강행은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위반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을 그만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2017. 6. 3.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