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돼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포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어제 일자리 합동업무보고에서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를 창출하고, 나머지 64만개의 공공일자리는 고용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달리 말하면, 신규 창출되는 공공일자리는 17만4천개뿐이고, 나머지 64만개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일자리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공무원일자리 17만4천개 신규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새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확충해야하는데,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빈껍데기 공약임을 스스로 자인한 모양새이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에 기초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 여력이나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만 잡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은 국민세금 살포식 공약이라며 많은 비판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공일자리 창출공약이 포퓰리즘 공약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실현 불가함을 알리는 게 마땅하다. 국민과의 소통 문화를 중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문재인 정부이니 만큼 공약실현이 불가능함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다.
2017. 5.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