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서 그 지명배경으로 ▲통진당 해산반대 ▲전교조 법외노조규정 반대 등을 꼽으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듯 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2017. 5. 26.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