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5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자신의 인사원칙을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 공직후보자들은 즉각 스스로 사퇴하라
문재인 정권의 첫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시작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아울러 관련 공직후보자들은 스스로 사퇴해 국민 우려를 덜고 대통령과 새정부의 부담을 줄이도록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그 스스로 대선공약을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배제 5가지 원칙을 밝힌바 있고, 국민과 언론은 그 내용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5가지 원칙은 ▲ 세금탈루 ▲ 병역면탈 ▲ 위장전입 ▲ 부동산투기 ▲ 논문표절 이다. 이러한 원칙을 공약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한 유권자도 상당수 일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첫 인사에서부터 자신이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셀프파괴, 원칙파기’에 대해 본인이 단 한마디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대국민 약속 중 본인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지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인사 시에 5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인사를 철회함은 물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관련 공직후보자들은 즉각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5가지 원칙 중 4가지에 해당하는 의혹이 포도송이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총리 후보로서의 자질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을 자랑스러운 듯이 밝히며 ‘물타기’시도를 하는 것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능력’을 내세웠는데 바로 그 ‘능력’이 심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불법’도 눈감아야 하는가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강 후보자가 어떤 배경으로 국제기구 관련 영달을 누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핵과 미사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외교수장을 맡을 적격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북핵문제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무경험자이며 양자외교 문외한이 이 위중한 시기에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누차 밝혔듯이 무조건적 ‘발목잡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약속을 지키는지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
거듭 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관련 공직후보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반응을 심각하게 지켜본 뒤 향후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임을 밝힌다.
2017. 5. 2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