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1만명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계약직 집배원,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간호조무사, 국회 비정규직 인턴, 서울대 비학생조교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국내 332개 공공기관 중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늘어나는 인건비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먹여살리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크게 늘어난 공무원 수를 감당할 수 없어 십년 넘게 국가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당선된 마크롱도 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12만명의 공무원 감축을 약속했다.
민간부문도 문제다.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면 안된다는 문제의 인식은 맞지만, 눈에 띄는 몇몇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은 본사와 하청업체간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는 약 3배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했을 경우, 일부 기업들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기업은 못버티고 문을 닫거나 신규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본사의 직접채용보다는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해외공장 신설을 선호했고, 실제 현대기아차는 광주공장 이후 15개 공장이 해외에 세워졌으며 국내에 신설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원칙을 도입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비용이 들어가는 정규직 과보호의 틀을 깨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책임과 대책없는 선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재인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마치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여 돌진하는 착한 선의를 가진 돈키호테의 모습으로 연상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수정하고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7. 5.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