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런데 벌써 재계는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공약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대기업집단이 비주력 계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를 통한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벌해야한다는 당론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행위는 개선토록 규제해야지만 상법 개정안과 같은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공약은 신중을 기하길 촉구한다. 이사 선임 시 1주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등과 같은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략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SK의 경영권을 간섭한 소버린이나 칼아이칸의 KT&G 경영 개입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컸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자칫 연금사회주의로 전락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추진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부당한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재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 확립에 맞춰야지 경영권을 흔들거나 대기업 길들이기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 증가하며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기업 옥죄기식 공약은 추진하지 말고 재고(再考)하길 촉구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상법 개정안과 같은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만 연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2017. 5.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