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4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경제공약 J노믹스는 정부 파산이 우려되는 위험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경제공약 J노믹스를 발표했다.
J노믹스의 핵심은 현재 연 3.5%인 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7%로 확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주도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5년간 세수 증가분 50조원과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부족하면 증세를 통하여 문 후보가 주장해왔던 공공일자리 81만개, 청년실업대책 등 모든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돈을 나눠줘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먼저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J노믹스에는 재정을 나누어 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증세의 방법과 내용이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거둬 정부가 다시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생산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이 지금의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에서 증세가 과연 합당한 방법인가 하는 점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퍼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 활력을 찾는 것이 선결과제 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푼돈을 나눠주는 방법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의 활력을 죽이고 결국 세수 기반마저 잠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국가부채 1400조, 가계빚 1400조인 상태에서 더 얼마나 나라를 적자로 이끌려고 하는가.
더욱이 J노믹스에는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과 같은 실물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은 없고, 온통 경제성장을 주도할 민간 기업을 힘들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4월 10일 발표된 캐나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유도는 159개국 중 136위(문화일보 2017.4.10.)로 최하위에 해당한다.
J노믹스는 증세를 통하여 오직 정부의 주도로 돈을 풀겠다는 위험한 공약이다. 결국에는 경제는 더욱 죽이고 국가부채는 늘어나는 대책에 불과하다.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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