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3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보정책 불안한 문재인 전 대표, 경제정책도 불안하다.
오늘 한 언론사에서 각 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다수의 현안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조세부담율에 대한 적정수준, 복지재원 마련위한 중산층 증세여부, 60세 정년제 등에 대한 입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그동안 문 전 대표가 내놓은 경제 및 노동 분야 공약은 매우 부실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구체적인 달성시기와 경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 또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겠다며 재원 마련 없이 국민혈세를 통해 현금살포식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일자리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두 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공약뿐이다.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직후 취임이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입장유보가 단순히 선거 전략을 넘어 문 전 대표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근본적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금살포 일자리 만들기, 나눠주기 복지를 공약으로 했다면 그 재원마련을 위하여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좌파들의 부자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경제정책은 물론, 안보, 노동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각본에 의한 토론이 아니라 제대로 된 TV토론에 임하여 국민 앞에 공개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7. 3. 30.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