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3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이번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역사적 교훈은 여섯 번째 불행한 대통령으로 이제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세론에 기대어 마치 정권을 잡은 듯이 공무원들에게 윽박지르면서 헛꿈을 꾸고 있지만, 역사적 교훈은 일곱 번째 불행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기를 쓰는 듯한 모습에 불과하다.
87년 체제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을 나누고 정부와 국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체제를 바꾸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서 측근 비리가 줄을 잇지만 실제 사회내의 양극화,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 중요한 이슈들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독식하고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여 사회문제 해결에는 무기력한 시스템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아이러니다.
이에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댈 일도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헌법 개정에 대하려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2017. 3.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