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3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이다.
오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을 합의했다.
과거와 단절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개헌 논의를 거부해 왔다. 원내 1당을 빼고 합의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오죽 하면 당내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당 지도부에 전달했겠는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도 어떻게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일 뿐이다. 혹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더더욱 개헌의 동력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헌을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단지 눈앞의 정권 창출에만 눈이 멀어 개헌이라는 국민적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정략적 자세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는 없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불행이 되풀이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아니라 개헌하겠다는 ‘의지’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7. 3. 1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