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전 대표의 대책 없는 일자리 공약은 언제 멈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일자리 창출 공약의 일환으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노동회의소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노동회의소의 운영비용으로는 고용보험 재원을 사용하며 그 지위를 상공회의소와 상응하는 법정 노동 단체로 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은 궁극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첩경이다. 하늘이 다 아는 이치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방안이라 어안이 벙벙하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사화합이고 기업(企業)이 기업(起業)하고자하는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다. 귀족노조들의 과격 불법 노동운동으로 기업의욕이 가득이나 꺾여있는데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새로운 관변귀족노조를 만든다면 노사화합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정부 노임 살포사업으로 한 달에 30~40만원을 받는 임시직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공약에 이어 노사전쟁을 격화시키는 노동회의소 신설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일자리 동절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한다면 기업의욕을 북돋우는 정책을 고민하는 한편 노동 4법 개혁 등을 통한 해결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7. 3.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