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44명이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선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군사상 비밀에 해당되는 문제로 비공개 대상이다. 야당 주장대로 전체 협상 과정을 공개할 시, 한미 군사 전략 노출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 전략마저 노출된다면, 대놓고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정보 공개를 하자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북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상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부지만 제공할 뿐이고 제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며, 주한미군 무기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악의적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체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가 안보마저 발목 잡으려는 것인지, 무책임한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오직 안보만 생각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야당은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나 중국의 논리에 얽매여 끊임 없이 우리 정부를 흔들고 있다. 더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오랜 한미 동맹 간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7. 3. 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