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3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상근이사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되자,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부와 여당 탓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에 상근이사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여야 협상과정에 참가한 인사들에게 확인했지만 그 같은 이면합의는 없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상근이사 자리를 요청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뿐더러, 상근이사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
어떻게든 억지를 써서 상근이사 자리를 받아낸 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정남 피살에 VX 같은 생화학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북한 정치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가감 없이 기록해 역사의 단죄를 받도록 할 소명이 있다. 이를 감당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더는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 버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 이사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 반인륜적 범죄를 방조하며 역사 앞에 죄인이 되길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 3.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