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특검법 정치쇼 그만하고 경제살리기 입법에 나서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 열린 야당의 연석회의는, 특검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벌이는 정치쇼일 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말씀대로,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검법은 직권상정이 안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야당은 더 이상 정치 쇼를 벌일게 아니라 민생입법에 주력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야당 측의 새특검법이나 언론장악법 등 정치입법, 대선입법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작 필요로 하는 경제입법, 일자리입법, 민생입법 통과가 좌절되고 말았다.
야당은 이제라도 부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노동관계 3개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은행법 등 경제살리기 6법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국회, 정부, 경제계 모두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 민생을 안정을 시켜야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 이제 야당도 민생경제 살리는데 함께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야당이 경제와 민생은 등한시 한 채 대선과정 내내 이 나라를 특검공화국으로 만들고 국회법도 무시해 가면서 날치기 특검을 세우겠다는 의회독재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2.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