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4당의 새로운 특검법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새로운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다.
특검 연장이 불발되자 새로 들고 나온 카드가 또 다른 특검이라니, 참으로 막무가내이다. 어린아이들 떼쓰듯이 국회를 운영하려는 야4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알다시피 작년 11월 17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간의 국정조사, 70일간의 특검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도 부족하다는 듯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휘둘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이미 끝나고, 특검 수사 마무리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는커녕 여전히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심은 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특검을 발족한다는 것은 사실상 야당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 특검’을 세워놓고 어떻게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시간 지연작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은 더 이상 국정 혼란을 조장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또한,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정략적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뒷전인 채 정권 잡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 2.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