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정치공세를 그만하고 민생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
현재 야당은 오로지 대선 정쟁에 매달려 고장난 녹음기처럼 특검을 연장하고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쟁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정치수사와 곁가지 수사로 시간을 허비해놓고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이제 특검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혹여라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 특검을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연장을 정치공세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헌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함을 밝혀둔다.
또한 야당은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연령 개정,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정쟁입법을 개혁입법으로 포장하지 말고 정쟁법이라고 정정당당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야당이 주장하는 18세 선거연령 개정은 고등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속셈이다.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경영권을 뺏어서 외국 투기자본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입법으로, 심도 깊게 검토된 대기업 개혁방안이 아니며, 기업의 투명성을 살려 국내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의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있는 만큼,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쟁을 일삼지 말고, 민생을 위한 일자리 입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노동3법 등 민생 6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2017. 2 26.
자유한국당 공보실